검찰이 지난해 11월 여학생이 투신자살한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교사를 추가로 입건한 사실이 27일 알려지자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검찰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직무유기)로 입건한 S중 A교사를 수사하면서 학교폭력 관련 설문 결과를 조작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와 학급별 통계표를 폐기한 혐의로 이 학교 생활지도담당 Y교사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S중은 학교 자체 결정으로 지난해 2∼3달에 한 번씩 학교폭력에 대한 쪽지 설문을 진행했다.

서울교육청 "학급별 통계표는 보관할 필요 없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설혹 일선학교에서 행정과정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검찰이 사법적 잣대를 댄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 중견관리는 "학급별 통계표는 법정 장부가 아니고 학교 자체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서 "학급별 통계표 폐기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설문 결과를 조작한 혐의는 중복집계와 통계처리상 오류 등을 종합 검토해 교육청이 행정 처분을 내릴 일인데 검찰이 바로 입건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S중 강아무개 교장도 "다른 학교들도 다 그렇듯 담임교사들은 학급별 통계표를 생활지도 교사에게 구두나 쿨 메신저로도 전달해왔다"면서 "내가 지난해 초 학급별 통계표는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 교장은 "압수수색에 대해 우리 학교가 반발하자 검찰이 무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검찰, 방조 혐의 교사 뒤늦은 통계표 제출 문제 삼은 듯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학교폭력예방 학생설문지 통계표'를 압수한 뒤 지난 19일 Y교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학교폭력 방관 혐의로 입건된 A교사가 학생 자살 이후 뒤늦게 제출한 지난해 4, 6, 9월의 학급별 통계표가 학년별 통계표와 맞지 않은 점을 놓고 설문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잡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